文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 “최상급자도 수사 필요”

文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 “최상급자도 수사 필요”

“동료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등 엄정 조치해야”

기사승인 2021-06-03 16:44:52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휘라인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의 엉터리 수사 논란이 불거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피해자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대 내에서 집단 따돌림과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해 수사한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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