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 등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 3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을 활요해 총 35조원의 재원으로 했다. 코로나 피해지원, 고용과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 백식 및 방역 등 4가지 부분에 걸쳐 맞춤형 지원으로 집행된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조6000원을 반영했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만4000명), SW(소프트웨어)·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4000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자격증 취득비용을 직업계 고등학생과 전문대생에게 1인당 각각 50만원, 7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3000억 예산을 배정해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에는 3000억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선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한다.
이번 추경에는 청년 지원뿐만 아니나 코라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폭넓게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해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한다. 또한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주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사용금 중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면서 “보편·선별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 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추경 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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