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보수 진영의 유일한 호남 출신 대권 주자이자 ‘DJ 적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호남을 찾아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21일 오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회는 국민의힘 중앙위 전남연합회와 사회단체들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의 시간은 발전이 멈췄거나 후퇴했다”며 “우리 국민이 민주화 투쟁 끝에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철학의 핵심은 화해, 용서, 통합과 미래지향적 사고”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다. 호남은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21세기형 New DJP 리더십’”이라며 “초지역, 초이념적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이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한 국난극복의 리더십”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현 정권의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의 정치 △시민민주주의 복원 △강한 외교적 리더십 △민주적 정권교체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통합의 정치에 대해선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정치를 극복해서 새로운 동서화합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영남과 호남의 지역대통합정치를 시도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대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민주주의의 복원과 관련해선 “호남이 피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뢰를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붕괴시킨 사이비(似而非) 민주집단을 심판해야 한다”며 “호남은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사이비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 정치가 해체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쟁이 살아날 수 없다”며 “2022년 3월 ‘국민대통합의 벤처 폴리틱스(대담한 모험정치’를 통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청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이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 국민을 죄인으로 만든 정권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히며 대선 등판을 암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으로부터 강한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다.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30대의 젊은 나이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DJ 적자’로 탄탄한 정치 경력을 인정받는다. 또 전남 고흥 출신의 보기 드문 호남 인재로 지역 확장성이라는 강점을 갖는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 정치거목(巨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크리에이터(Creator)’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고르디우스'
-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붕괴자
오늘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시간이며 역사적인 날입니다.
1969년 7월 21일 2시 56분(GMT) 인류가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아폴로 11호를 달에 쏘아 올린 인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미래의 개척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인류의 달착륙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인류의 달(moon)착륙은 전 지구인들에게 미래의 희망이었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moon)은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의 시곗바늘도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마치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인간의 달착륙을 계획한 아폴로 프로젝트(Apolo project)를 시작하면서 “ 인류가 착수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대담한 실험이며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인류의 달착륙을 성공시켰듯이 한국 정치 역시 케네디 대통령의 아폴로 프로젝트처럼 ‘위험하지만 대담하고 위대한 모험 정치(벤처 폴리틱스)’를 통해 동서 통합과 남북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국민 대통합 프로젝트’를 착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곳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쏘아 올리고자 합니다.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벤처 폴리틱스'(대담한 모험정치)로 한국정치의 미래를 쏘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호남을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라고 말합니다. 인류문명의 민주주의가 그리스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발생했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호남지역에서 발생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되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독재자에 대한 대안적 지도자(민주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독재체제에 대한 대안적 체제(민주주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독재정당에 대한 대안정당(민주정당)이 존재해야 합니다.
넷째,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민주적 지도자에 대한 내부적 지지(국민)와 외부적 지지(국제사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만이 독재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이루는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 목포가 나은 세계적인 민주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포의 정치적 의미는 ’한국 민주주의의 크리에이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이곳 목포는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마침내 한국을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킨 ‘민주주의 크리에이터’의 본향입니다.
목포가 배출한 ‘위대한 민주주의 크리에이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이자 피스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는 남아공의 만델라,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와 함께 세계 4대 인권운동가이자 피스 메이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 역사적인 목포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내용은 ‘왜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교체는 필요한가?
정권교체가 없는 민주주의는 왜 실패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회는 왜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화 투쟁 끝에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정치의 위기로 연결되고, 정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며, 경제의 위기는 대한민국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위기의 중심에 바로 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한국의 시간은 발전이 멈췄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4강 외교는 무너졌으며, 시장경제는 규제에 묶여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생산적 복지는 무상복지, 놀고먹는 복지로 황폐화됐으며 국가재정상태는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정상경제로 돌려놨지만, 문 정권은 정상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미래를 IT 정보고속도로를 깔아 세계 최고의 IT 강국을 만들어 미래를 지향했으나, 문 정권은 15세기 죽창가를 부르며 과거국가로 회귀했습니다.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인들의 자유의지는 약해졌으며, 코로나 방역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이며, 2030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하루가 다르게 실업률과 고용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불안도 커졌고,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으며,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됐습니다. 공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군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와 미래를 형해화(形骸化)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내일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이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오늘 일어난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내일, 오늘 행한 것보다 더 행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실패자이자 역사의 실패자로 기록되는 무능한 국정운영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 시장주의, 생산적 복지, 한미동맹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호남인들의 열망인 민주주의를 배신했고, 김대중을 배신했으며 호남지역 발전을 배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결국 '한국판 고르디우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쌓아 올린 ‘대한민국 3대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유 시장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위기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對美)외교에 실패함으로써 세 가지 위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미 백신 외교의 위기입니다.
둘째, 대미 반도체 외교의 위기입니다.
셋째, 대미 동맹외교의 위기입니다.
위의 세 가지 위기는 문 대통령의 정권위기를 넘어서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확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미외교력이 약해지고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대한민국의 위기상태도 악화되고 장기화됩니다. 위기상태가 장기화하여 경제가 나빠지면 유권자인 국민은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 결과는 문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참패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여당은 야당이 될 것이며, 새로운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과 호남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정권교체’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과 호남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첫째, 분열의 정치가 아닌 국민통합의 정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정치를 극복해서 새로운 동서화합의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영남과 호남의 지역대통합정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국민대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호남이 피눈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뢰를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붕괴시킨 사이비(似而非) 민주집단을 심판하고 대신, 자유로운 시민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인 호남’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사이비 민주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사이비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외교력, 대중국외교력이 강한 외교적 리더십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경쟁이 핵심입니다. 경쟁이 없는 민주주의는 발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한 정권교체는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킵니다.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서도 경쟁을 통한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헌팅턴 (S. P. Huntington)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한 “2차례의 정권교체 테스트”(two-turnover test)를 거친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이는 곧 여야 간의 정권교체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나라라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 정치가 해체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쟁이 살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경쟁 없는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을 몰고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민주주의란 경쟁과 책임의 정치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21세기형 New DJP 리더십’입니다. 이는 곧 ‘초지역, 초이념적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한 국난극복의 리더십, 위기극복의 리더십입니다. 이는 대결의 정치를 공존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꾼 포용적 리더십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화해, 용서, 통합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결, 정치보복, 분열의 갈라치기, 과거 지향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호남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는 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합니다. 문 대통령을 호남으로부터 자가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발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국민대통합의 벤처 폴리틱스(대담한 모험정치)’를 통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교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경제번영을 꿈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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