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굴의 용기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의 새역사를 만들 것”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기본소득 공약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정책이 증세가 불가피한 만큼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해야 하지만, 정부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쉽지 않다”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여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 직속 위원회로 정책 공감을 끌어내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방식에 대해선 “일시 전면 시행은 불가능”이라며 “기본소득은 검증과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편기본소득(전 국민 대상, 소액 → 고액) △부분기본소득(일부 계층·일부 지역 대상, 고액→대상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간 지급금액은 ‘전 국민 100만 원’, ‘청년(19~29세) 200만 원’으로 정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 화폐를 통해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이후 기본소득 지급을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기본소득도 기존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지역 화폐로 시행된다. 정책이 완전히 정착될 경우, 청년은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을 포함해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며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 (이같이 정했다)”고 부연했다.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 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 기본소득은 차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한 25조 원 이상 확보 △기존의 조세감면분 순차적 축소를 통한 25조 원 이상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이라며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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