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후보는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정녕 민주주의를 신봉한 정권이라면 지금 당장 언론규제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피눈물로 쌓아 올린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파시스트적 악행’이며 ‘악법’이자 ‘자기부정’이다. 이는 마치 총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제법에 비견된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언론통폐합을 상기 시킨다”며 “전 세계가 자유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하나로 통합된 세계화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을 거슬리면서 언론의 자유를 폐쇄할 언론규제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더 나아가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한 신군부의 후예임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 진정 제정신인가?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죽 배울 것이 없어서 신군부 독재자들의 파시스트적 행적을 추종한다는 말인가? 이러고도 민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후보는 “지금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해야 할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규제법을 만들어서 어쩌자는 말인가?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한다고 자유시민에게 강요할 생각인가?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제정해놓고 준법정신, 법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를 세뇌시킬 생각인가?”라며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언론규제법을 제정한 적폐 행위가 파시스트의 반동행위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나치의 괴벨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 과거 전두환 신군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규제법을 통해 언론통폐합의 유령과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것이 군부독재와 무늬만 다른 민간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악법을 강행 처리O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언론인들을 정권의 파수꾼으로 만들겠다는 언론 꼭두각시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법인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장 후보는 “인간의 자유를 누르고 박탈하는 행위는 자유를 훔치는 노상강도와 같은 강탈행위이다. 이런 악법은 최악의 악법이며 파시스트적 악법이다. 인간의 신성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그 자리에 집권세력의 악하고 병든 정신적 교리를 채워 넣겠다는 행위는 곧 나치의 괴벨스적 만행”리마며 “문 정권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그들을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그(Ideolog)로 만들고 선전·선동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언론의 정부비판과 감시기능을 무력화시켜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을 복종시키려는 무도한 행위는 곧 자유,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는 국체에 대한 위협행위이다. 자유시민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걸고 쟁취해 온 사상의 자유, 눈물을 뿌리며 지켜냈던 표현의 자유를 강탈하는 행위는 혁명이 아니라 반동이며 적폐이다. 시대적 착각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사회를 부정하는 일이며, 자유로운 인격의 부정이자, 자유로운 정치의 부정이다. 한마디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압제(壓制)이고 압정(壓政)이다. 문 정권하의 언론규제법은 우리의 자유사와 민주주의사에 매우 큰 불명예이자 역사적 오점이다. 아니 희극이면서 비극이다. 시대에 맞지 않은 엉뚱한 악법제정이라는 점에서는 비극이고, 민주라는 간판을 달고서 과거 독재자들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점에서는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가 박탈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치명적 실수이며, 정권의 파멸을 재촉하는 길이자 또 하나의 국가위기이며, 자유와 민주주의 역사의 후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분명 민간독재를 향한 행보이다. 그리고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심각한 신호이다. 민주주의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전제주의화 되는 신호로 정부 및 정치조직을 비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지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다. 만일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신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민민주주의의 촛불정신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런 전제주의 행동이 펼쳐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를 위협하는 언론 규제법 일명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을 즉각 폐지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의 호국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자유시민사회로 이뤄진 대한민국은 자유공동체이다. 그 어느 누구도 반대자의 권리를 침묵시킬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누구도 자유를 침해할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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