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재명 지사가 한 시간 전쯤 페이스북에 보수언론이 일산대교 사태와 관련하여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엉뚱한 정치공세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참모들이 쓴건가? 불쌍하다, 이재명 지사의 억지를 쉴드치느라. 이재명의 생각인가? 아마도 그렇겠지. 정말 구제 불능이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사태를 통해 바라본 이재명의 잘못된 경제관념과 수권능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반박 요점은 (1)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며, (2)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3) 정부는 개입해서 공익처분을 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할 수 있으며, (4) 현재와 같은 수익율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것은 세금낭비고 ESG에 맞지 않으며, (5)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민자사업은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세계에서는 공공재는 이익(이라고 쓰고 초과수익율이라 읽는다)을 발생시킬 수 없는 대상인데, 그러한 대상에 어느 사기업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생긴 2002년 이 사업이 떼돈을 벌지, 아니면 겨우 손해만 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초과이익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극심한 불확실성을 견디는 사업자의 정당한 대가일 뿐이며,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시행될 수 없다. 그 결과는? 공공재의 공급부족일 뿐이다. 이재명은 먼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하는 사업가 마인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평생을 세금 거둬서 뿌리고 표나 구걸하는 게 정치요 경제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산대교가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 실적을 좀 봐볼까? 마치 이재명 지사는 공공재를 짓기만 하면 땅 집고 헤엄쳐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좀 볼까? 이 회사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손익은 다음과 같다”며 “2009년 매출액 90억원/ 순이익 (-)133억, 2010년 매출액 167억원/ 순이익 (-)86억원, 2011년 매출액 179억원/ 순이익 (-)80억원, 2012년 매출액 167억원/ 순이익 (-)96억원, 2013년 매출액 209억원/ 순이익 (-)61억원, 2014년 매출액 217억원/ 순이익 (-)54억원, 2015년 매출액 229억원/ 순이익 (-)46억원, 2016년 매출액 278억원/ 순이익 (-)1억원, 2017년 매출액 286억원/ 순이익 (+)11억원, 2018년 매출액 297억원/ 순이익 (+)40억원, 2019년 매출액 297억원/ 순이익 (+)42억원, 2020년 매출액 294억원/ 순이익 (+)43억원. 이 회사는 무려 2009년부터 8년을 손실을 감내하며 사업체를 굴려왔다. 이익은 2017년부터 났고, 그 주요한 이유는 김포신도시가 생기고 그것이 괄목할 만한 인구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즉 먼 미래에 교통수요가 생길지 모르지만 2002년에는 재정으로 예타를 통과시킬 수 없는 불확실성을 민자로 감내하겠다는 것이 민자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는 견디고 견뎌서 겨우 지금 불황터널을 지나,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사업자는 지금 국민연금이다. 여러분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불한당이 갑자기 등장해, 너희는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어라고 뒤통수를 친다.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폭리를 취한다고 말하기 전에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국민연금 수혜대상인 국민의 뒷통수를 치고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정부는 개입해서 공익처분을 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만약 경기도 돈이나 국민 돈이나 다 같은 주머니 아니냐라거나, 뭐 그 다리 이용하는 사람이 돈 내는 거 경기도민이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많이 버니까 좀 정리하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모든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가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고, 그 자본시장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즉 계약의 존중이라는 점이다. 이재명은 의회를 무시하고 날치기로라도 전국민에게 무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뿌리자는 무뢰한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재명 지사가 일산 대교를 무료화 하는 교통기본권을 얘기하며, 일산대교 측의 양해를 다 얻은것처럼 주장하지만, 일산대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협상이니 소통이니 전혀 없이 관련시장들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하고 선전 선동으로 일산대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유력 대선주자라는 영향력, 그리고 경기도 지사라는 위력을 사용하여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맘대로 무시하며 재산권을 침탈하는데, 그가 대통령이라도 되면 도대체 무슨 엽기적인 짓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데 이 안건에 경제학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공정가치(fair value)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면 김두얼 교수님이 이야기 하는 대로 국가전체로는 득실이 없고 다만 국민전체가 경기도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 된다. 그 자체로 다리 이용하는 사람에게 무료 교통이라는 약을 파는 댓가로, 경기도민에게 부담을, 국민에게는 손실을 안기는 계약을 할 뿐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런게 아닌 것 같다. 절대로 제값을 치르지 않을 것 같단 말이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나? 협상이 안될 것이고, 관련된 국민연금 관계자는 그러한 계약을 승인하면 곧바로 배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기에 국민연금이 표방하는 ESG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한다. 어디서 ESG는 주워 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 대는데, 국내 최고의 ESG전문가 중 한명인 내가 한수 가르쳐 드리겠다. ESG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G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 잘못된 결정으로 주주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는 장치다. 만약 국민연금의 관계자가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 경기도에 유리한 이재명 스타일의 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배임이고, 바로 그것이 G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뭘 좀 알고 떠드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기도민 90%가 찬성하니까 된다고? 국민 여론 조사를 해봐라, 당신 말이 맞을지 아닌지. 국민여론조사 해서 50% 이상이 이재명이 틀렸다고 하면 깨끗이 접을 것인가? 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있는 계약에 경기도민이건 국민이건 여론으로 개입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이재명 지사의 접근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누누이 강조하지만 만약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해산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나? 멀쩡히 민간의 효율로 일하는 것을 왜 공공부문이 개입해 전 사회를 공공무원 조직화 하려고 하나? 기술적인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비와 관리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과연 1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유능하게 유지, 관리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며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는 시장경제를 운용할 기본적 철학과 이해가 전무하며, 어려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성과 자세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수권능력 0, 독재능력 10”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후보는 “보수언론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며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 이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2천5백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jf명했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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