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화천군 사내면 화천힐링센터에서 협의회의를 열고, 화천군이 제안한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시행계획 철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급식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방법이며, 접경지역 농업인들에게 부실급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상식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 같은 지역산 군납 식자재로 훌륭한 식단을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군부대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조달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은 조리와 급양관리 등 군 내부 관리시스템 문제 등 본질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수입 농산물 납품 등 저가 납품 경쟁을 야기해 오히려 더 큰 부실 급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에서도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국방부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를 통해 지역산 농산물 납품 비율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점도 지적하며 경쟁입찰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화천지역 농업인들 역시 군이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은 공유하면서 지역산 농산물 납품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강원도내 지자체들의 연간 군납 계약물량은 2만529t으로, 계약금액은 522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이날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도비 지원사업 부담비율 개선,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인상분 도비 지원,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결원 보충제도 개선, 도내 관광시설 이용료 도민 할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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