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약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5월에는 43.7%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때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2018년 9월 30.9%였던 갭투자 비중은 9·13 대책 여파로 10월에 19.9%로 급락했다.
또 2019년 12·16 대책 발표 직전인 11월 32.4%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발표 이후인 이듬해 1월 25.3%로 꺾였다.
지난해에는 6·17 대책 영향으로 6월 31.6%에서 7월 25.8%로 떨어졌고, 올해는 2·4 공급대책 여파로 2월 40.3%에서 3월 31.0%로 내려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갭투자 비율은 대책이 나오고 시일이 지나면 다시 반등했다”면서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규제를 가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해 고통을 배가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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