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21개 우수대부업자 이용자는 85만2680명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5조7262억이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법정금리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6월말 기준 신규 혹은 추가 대출 중 20% 이내로 적용하고 있는 곳은 유미캐탈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4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전체 대출 가운데 1~6%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17곳은 모든 대출에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태는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옐로우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엘하비스트대부를 제외한 18곳은 지난 성실 상환자 약 5만7000명(거래대출금액 약 2531억원)에게 법정최고금리 20%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21곳 이용자수의 85만2680명의 0.7%에 불과했다.
당시 법정 최고금리인하 소급적용에 함께 나섰던 △카드사(246만7000명) △캐피탈(17만5000명) △저축은행(61만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생색내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부업계 관계자도 “소급적용에 대해 계획된 건 없다.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고금리 장사’ 관행을 대수롭지 않고 보고 있다. 오히려 지난 8뭘말 법정 최고금리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21곳을 우수대부업체로 선정해, 은행(1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조달 비용이 줄어든 만큼 수익은 커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은 우수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소급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나서 오히려 일부 대부업체의 사업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수 의원은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통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았있는 실정”이라면서 “금융위의 우수대부업자 선정으로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또 한번 획기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등을 근거해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 21곳을 선정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
해당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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