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체납액이 2만1000건 227억원 체납이 매년 증가해서 2021년 6월 기준 4만6000건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000건 145억원 체납에서 2021년 6월 기준 3만6000건 449억원 체납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대출제도로서, 학자금을 우선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정권발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일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한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현재 30만8000명이고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년층 및 전체 체감실업률*의 경우(매 전년동월 기준) 2016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가(청년층 3.9%상승, 전체층 3.2% 상승), 2021년 7월에 소폭하락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단기알바, 공공알바 등을 제외할 경우 실업난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일준 의원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발 경제참사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하고, 특히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