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등록금 부담 경감하겠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학생의 32%만 반값등록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여전히 2조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국가장학금 총액과 장학금 수혜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국가장학금 총액은 3조5861원으로 188만 명을 지원했음. 반면 2020년 국가장학금 총액은 3조4405원으로 174만 명을 지원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국가장학금 총액은 1456억원이 줄었고 수혜인원은 14만 명이 줄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등록금 절반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은 늘었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줄었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빼서 일부 학생들에게 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조사모사로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하면서 말로 생색만 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투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은 2016년 387조원에서 2021년 555조원으로 무려 168조원이 늘었지만 이 168조원 중에서 대학생 장학금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었다. 참고로 국가예산은 2017년 400조원,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에는 469조6000억원, 2020년 512조원. 2021년 555조원, 2022년(안) 604조원이다.

정 의원은 “5년간 국가예산을 무려 168조원이나 늘리면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을 전혀 늘리지 않으면서 등록금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번 2022년 예산(안)을 600조원으로 증액하면서 장학금관련 예산을 갑자기 6621억원 증액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갑자기 증액한 것은 선거를 위한 매표행위이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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