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및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대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우 카드사노조 의장, 신광철 KB국민카드 지부장, 신지헌 롯데카드 지부장, 김영주 현대카드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홍배 정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서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카드사 사장들을 불러 카드수수료를 또다시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적자가 심화되면서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이 8500명밖에 남지 않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토로했다.
협위회가 투쟁선포식에 나선 건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에도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각 카드사가 공시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신한·삼성·KB·우리·하나카드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전년 대비 39.7% 늘어난 1조1654억원에 달한다.
신지현 롯데카드 지부장은 카드사 실적에 대해 “모든 카드사가 흑자가 난 이유는 대표이사가 월급 사장이고 임기 연장하려면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위해 희망퇴직 등 인원정리에 나서고 있어 노동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 노동조합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를 지난 6월 출범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빅테크사들과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면서도 법의 문제라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는 물론, 트럭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우 카드사노조 의장은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함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면서 “영세중소자영업자와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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