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완주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이날 오후 실과 의견 수렴과 협조 요청을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소관 사업장별 행정명령 안내와 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명령 처분효력은 22일 0시부터 발생하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처분 기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는 진단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10월 들어 3주 동안 지역 내 확진자 41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24명으로 59%를 차지해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완주군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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