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300명 이상의 카드사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제도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시 총파업 수순을 밟겠단 방침이다.
노조는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규제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3년 주기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절반 줄었다. 영세가맹점은 0.8% 수준이다. 이달 말 발표될 수수료 개편안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수익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 2년간 신용결제부문에서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종본부장은 “당국이 빅테크는 민간기업이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카드사도 민간기업인데 왜 조정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카드공사를 만들어 조정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카드업계의 고용의 한 축이었던 카드모집인은 최대 10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8500여명으로 급감했고, 점포 수 역시 2018년도 308개에서 2020년도 180개로 40% 대폭 축소됐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미 몇 차례의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점포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또 수수료를 낮추라는 게 이 나라 금융당국의 정책이다”라면서 “카드사 노동자는 다 죽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12년 동안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열 세 차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0%라는 것이다.
두성학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온갖 재주는 카드사가 부리고 공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챙기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남는 건 구조조정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만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얘기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가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국과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TF팀 등을 만들어 조정해야 한다”면서 “간담회 후 결의대회 등 노조의 활동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