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총파업 결의 “수수료 인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것”

카드사 노조, 총파업 결의 “수수료 인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것”

기사승인 2021-11-15 16:54:2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손희정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와 빅테크 기업과의 규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300명 이상의 카드사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제도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시 총파업 수순을 밟겠단 방침이다.

노조는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규제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3년 주기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1.97~2.04%로 절반 줄었다. 영세가맹점은 0.8% 수준이다. 이달 말 발표될 수수료 개편안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수익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 2년간 신용결제부문에서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종본부장은 “당국이 빅테크는 민간기업이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카드사도 민간기업인데 왜 조정하는지 모르겠다. 한국 카드공사를 만들어 조정하라”고 말했다.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카드사 노동자. 사진=손희정 기자

노조는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카드업계의 고용의 한 축이었던 카드모집인은 최대 10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8500여명으로 급감했고, 점포 수 역시 2018년도 308개에서 2020년도 180개로 40% 대폭 축소됐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미 몇 차례의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점포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또 수수료를 낮추라는 게 이 나라 금융당국의 정책이다”라면서 “카드사 노동자는 다 죽으라고 하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12년 동안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열 세 차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0%라는 것이다.

두성학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온갖 재주는 카드사가 부리고 공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챙기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남는 건 구조조정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만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얘기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가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국과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TF팀 등을 만들어 조정해야 한다”면서 “간담회 후 결의대회 등 노조의 활동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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