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규제개혁분야 평가 우수기관(우수상) 선정

강원 원주시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규제개혁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상)으로 선정돼 시상금 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 추진과 시·군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원주시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건의 등 상급기관 개선·건의 규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에 힘써왔다.

또한 올해 신규시책으로 원주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638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 원주 만들기 ‘2040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원주시는 21일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원창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계획수립에 참여한 ‘시민숙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2040년까지 원주시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비전,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중점과제, 단위·세부 사업 및 목표 달성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표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비전(안)은 ‘자연이 숨 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원주’로 정했으며, 분야별 주요 목표는 ▲[경제] 2040까지 탄소중립 달성, 사회적경제 주류화, 창의문화산업 육성 ▲[사회] 동네주치의 도입, 디지털 포용도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건전한 물순환체계 수립, 총폐기물 발생량 감축, 생태도시 원주 등이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4월 지속가능발전TF팀을 신설하고, 사회혁신연구소(소장 권기태)에 연구용역을 맡겨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을 추진해왔다. 

특히 기존 행정 중심의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민·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계,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7명으로 ‘시민숙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숙의위원회’는 총 18회에 걸친 집중 숙의 과정을 통해 목표와 중점과제, 지표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원주시 22개 관련 부서도 서로 협업해 의견을 모았다.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원주시 이창환 총무팀장(학성동), 주효미 주무관(보건행정과), 박동순 주무관(회계과)이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원주시는 각 부서와 시민들에게 추천받은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실적 검증 및 실무 심사에 이어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3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당사자의 희망 및 적극행정 성과,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이창환 총무팀장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요일별·품목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시 최초로 재활용 폐기물 배출 요일과 품목이 표시된 홍보용 봉투를 자체 제작해 관내 취약계층에 무상 지급하는 등 요일별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학성동 일원 인도 한 가운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전주 및 통신주 이설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해 원주시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불편 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 등 공공서비스 향상에 앞장선 점이 인정됐다. 

보건행정과 주효미 주무관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능 및 환경 개선을 통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줄여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 민원인의 감염 불안을 해소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기존 컨테이너 시설에 실외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워킹스루 검사대를 추가 설치해 실내 소독, 환기, 검사자 교체 등의 시간이 필요 없어져 검체 채취 시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실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바이러스 노출 위험 역시 줄어들도록 했다.

회계과 박동순 주무관은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유휴재산 매각 등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DB를 구축해 일관된 재산관리 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올해 변상금 부과액은 작년 대비 약 40배가 증가했으며, 징수액도 20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성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원주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마을공동체 ‘원주나누리(대표 김만수)’와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원용대 사무총장이 각각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공 및 지방자치 발전 기여 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마을동동체 ‘원주나누리’는 2018년부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무료 밥상 및 밑반찬 지원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원용대 사무총장(소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적극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