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탈원전 정책으로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의 피해보상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경북은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은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감소 6조 1944억원 등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 지사 일행은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가 함께 실렸다.

이철우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