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 더 큰 구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3일 방송3사 초청 ‘2022년 대선후보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4대 연금이 2025년 되면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냐”며 “3년 동안 11조원 모두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일본과 같은 제도를 통해 동일 연금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과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서 은퇴 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안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공무원 월급이 적어 퇴직 후에 보상 개념으로 생긴 것이 공무원 연금”이라며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면서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의 사회 안전망 고심을 이해한다”며 “부담률과 수혜 차이가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 후보는 연금개혁의 논점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 핵심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지만 용돈 수준의 연금이라 노후보장이 안 된다”며 “안 후보가 연금 통합을 어떻게 하냐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