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약속하며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9일 오전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대담에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센터)를 설립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전국 단위의 지원 센터 설립 △공공 영역(지방·전국)차원에서의 대응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박지현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국제 공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 후보는 협동 수사는 긍정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 후보는 실질적으로 "피해 규모를 예상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성 착취물은 수사 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도 "정부 기관이 역량 투입을 잘 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이어 공공 영역에서의 "역량과 의지" 부족과 과련 이 후보는 차후 수사 역량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적극 반박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 10일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양이 영상을 올렸는데 검열중이라고 떴다"는 사례를 들어 사전 검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자유의 나라겠"냐며 한 차례 반문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범죄가 많은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이지 없애면 안 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제도의 취약점을 꼽는 대신 "문제 해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이 후보는 인식의 변화도 당부했다. 그는 "정치 결정권자들이 이(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일반 시민들 속에서도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설치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정우 인턴기자 loribv041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