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공약’

이재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공약’

-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6대 핵심 공약 발표
- 이 후보 “세종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도시 ... 국토 대전환 추동할 것”

기사승인 2022-02-12 23:41:56
이재명(가운데) 후보가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강준현(왼쪽, 세종시을) 국회의원과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의 손을 잡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세종시를 방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속 추진, 미이전 공공기관 이전 및 법원 설치 등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세종시 6대 공약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속 추진, 미이전 공공기관 이전과 법원 설치, 행정수도 문화 인프라 확대, 세종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등의 공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수도 조항’ 명문화 신설을 추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가 조치원전통시장에서 후보 공약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추진’과 관련해선, 행정수도의 상징적 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수반의 보좌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법 통과를 기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세종지방 법원 설치’와 관련,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들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지방균형발전을 꾀하고, 사법수요 및 법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법원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사법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행정수도 문화 인프라 확대, 세종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등 공약도 내놓았다. 

‘행정수도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해 국립민속 박물관, 국가기록 박물관, 디자인 박물관, 도시건축 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어린이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충청권과 세종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이다. 

‘세종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에 대해선 AI‧자율주행‧빅데이터‧첨단의료와 같은 혁신기술이 포함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5-1 생활권의 고도화와 아울러 기존 헬스케어 중심지역으로 계획 중인 5-2 생활권에 보건‧의료기관과 헬스케어 기업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세종시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공약은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세종시 광역철도망의 조기 구축, 수도권 전철 연장을 통한 세종~서울 직통 철도 운행을 통해 수도권과의 연결 다변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교두보 구축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행정수도 세종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꿈이 깃들어 있는 도시”라며 “저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부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추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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