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검수완박’ 분수령”

“문 대통령-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검수완박’ 분수령”

“사표 반려에 정치적 메시지 있을 것”
면담 후 청와대 결정 따라 ‘검수완박’ 추진 변화 예상

기사승인 2022-04-18 18:09:15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간의 청와대 면담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이 낸 사표를 반려한 데에는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18일 반려했다. 이어 이날 늦은 오후 면담 일정을 잡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 결정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평론가들은 최근 가장 큰 화두인 ‘검수완박’의 새로운 변화 조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상 (검수완박 추진의) 큰 물줄기가 판가름 날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김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사실은 물러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려를 한다는 것은 김오수 총장에게 물러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자신이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겠다는 간접적인 뜻을 내비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직까지는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김 총장과의 면담 이후에는 정리된 공식 입장이 나올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부담을 느껴서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 후 특정한 메시지를 줄 경우에는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다소 변화가 생길 수 도 있다”며 “많은 눈이 현재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해석도 잇따른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단 제동을 건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총장 사퇴 시에는 다른 검찰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란 설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을 강행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민의힘은 다수여당의 폭정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양측의 극렬한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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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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