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 축소 검토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 축소 검토

기사승인 2022-04-26 12:29:0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해제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점차 일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상황이다.

2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1302명이다. 지난 7일간의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7000명 수준이다. 직전 주인 4월 둘째 주의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 14만9000명과 비교하면 뚜렷한 감소세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한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08명이다. 중환자 병상, 중환자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현재 43%로 절반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도 1만1000개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이날 추가 사망자는 166명이며, 주간 평균 하루 사망자는 21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2명이다. 주간 평균 하루 사망자 수는 지난달 25일 35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환자가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및 비대면·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이달 1~2주 2주간 약 6만7000명에게 투약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가 바로 처방되도록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시설로 파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적 규제(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기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회복하는 과도기에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에 대해서는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각급 의료단체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상 의료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가 역시 차차 정리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향후 손실보상금은 줄여나가되,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의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별진료소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동네 병·의원에 옮겨질 전망이다. 손 반장은 “현재 동네 병·의원을 통한 진단검사 체계가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속한 진단과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치료가 즉시 개시되는 체계”라며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별로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정비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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