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서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 효력에 위배되면 그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시도에 따른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여소야대 국면 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안 통과 등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막힌 국정운영을 뚫고자 하자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부 패싱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준비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