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는 이날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위배하는 과도한 규제철폐를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강원랜드노조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정부의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난장판 카지노로 전락했다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지난20여 년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촘촘하게 진행되면서 당초 건전한 게임장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종합리조트가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합법사행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도박과 오프라인 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이 해마다 급성장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
또 강원랜드의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과 국민레저는 물론 동양 최고 종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혁신’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강원랜드노조는 영업장 환경개선(게임테이블300대,슬롯머신1640대 증설)으로 테이블500대,슬롯머신3000대 수준의 게임시설 확충으로 고객들이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설확충을 요청했다.
또 강원랜드노조는 현재의 열악한 카지노 영업장 환경에서는 고객들의 게임 몰입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도박중독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며 영업장 환경개선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의서는▲현재 하루20시간인 카지노 영업시간의24시간 연장▲베팅 리미트(베팅 한도)현재30배에서 최대100배로 확대▲출입일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강원랜드노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는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전문가들이 폐지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독소 규제로 불법 사행산업으로의 진입을 조장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찬 위원장은 “매출총량제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을 외면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합법을 위축시키고 불법을 조정하는 잘못된 규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 맞춰 과도한 규제의 폐지 및 대폭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노동조합은 이철규 의원에 이어 청와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