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보다 美 출장비 3배 더 쓴 국회의원들...‘적반하장’

박병석 전 의장 일행 국외 출장비, 1억4000만원...한동훈 일행 3배 가량
文정부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 더 부각
김경율 “한동훈, 출장 가서 놀았단 증거·정황 안 보여”

기사승인 2022-08-25 06:00:01

법무부가 지난 6월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민단체 대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구잡이식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쿠키뉴스가 24일 국회 의회 외교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장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출장 비용(공식 동행자 포함)은 1433만원 가량이다. 한동훈 장관을 포함 4인이 쓴 출장 비용과 단순 비교 할 때 한 장관 일행의 미국 출장 지출이 더 적었다.

특히 한 장관과 비슷한 시기 미국,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일행의 출장 경비는 1억4000만원 가량으로 한 장관 일행 경비보다 약 3배나 많다.

또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전 장관(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행원 6명과 함께 7박 9일간 ‘UN 대테러실 MOU(양해각서) 체결, 통일 관련 전문가 대담 등’을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 이때 지출된 출장비용은 7805만원으로 한 장관의 출장비용 규모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잦은 국외 출장으로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간 야당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과 지출 비용을 두고 국민 혈세가 들었음에도 느슨한 일정을 소화했다는 식의 공세를 펼쳐왔는데 상당히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한 네티즌은 23일 자신의 SNS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네 명의 국회의원이 미국,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 자료를 첨부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 4840만원을 추궁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 장관 일행 총 4명 7박9일 미국 일정에 4840만원 정도면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준수하다”며 “박병석·조응천·엄태영·소병철 의원 및 수행원 3명 총 7명이 지난 6월 7박 9일간 캐나다·미국 방문하고서 1억4376만원 썼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 세부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의 비공개 답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좀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한동훈 장관의 미국출장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비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공적 문제 제기가 아니므로 이를 지속한다면 소모성 논쟁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외유의 증거 또는 증거가 아니라도 정황이라도 있으면 당장 나라도 문제 제기와 동시에 정보 청구를 할 텐데 배포된 일정상 정보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법무부 장관이 출장 가서 놀았다는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냥 무작정 찔러보자는 식의 문제 제기는 정말 소모적이고 불필요하기에 지양돼야 한다”며 “보호돼야 할 가치가 분명 있고, 아울러 문제 제기할 경우라도 합리적인 추론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는 어디서 잠을 잤고 누구와 만나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정보 공개하라는 요구는 적절치 않고 무리한 걸로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국의 장관이 해외 출장에 가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잤는지 등 세부 동선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결코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고, 어떤 명목으로 썼느냐까지 따지고 들면 국가 안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방문 목적이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고, 상대 국가에 대해서 결례로 외교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한 것도 그 차원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미지 흠집 내기 또는 의혹 프레임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료들만 보더라도 문제 삼을 게 없는데도 막연히 의심만 하면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전 정부의 자료들도 몽땅 공개해야 하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며 “도를 넘은 흠집 내기 프레임과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