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국감 2일 차,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진행...‘부자 감세’ 등 쟁점 [2022 국감]

국감 2일 차,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진행...‘부자 감세’ 등 쟁점 [2022 국감]

환노위 ‘노란봉투법’·복지위 ‘코로나19 방역’ 여야 격돌 관측
문체위 ‘청와대 운용 및 예산’ 등 질의 이어질 듯

기사승인 2022-10-05 09:38:40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국감 2일 차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서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각 상임위 모두 여야 간 정쟁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어 국감이 파행 없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필두로 소방청,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총 11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임한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최근 개방된 청와대의 활용 방안 및 예산 편성 등에 따른 질의와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 디지니플러스 대표, 강춘자 KLPGT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고, 유튜버인 김성회 G식백과 운영자, 이영기 KLPGT 이사 등이 참고인으로는 출석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입법발의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 노력 등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연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과 윤석열 정부 때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할 걸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효과를 내세우면서 방어할 걸로 관측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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