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발표에도 은행의 대출잔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화투자증권은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도 은행 대출잔액에 대한 추정치 변경을 없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기존 20~50%에서 50%로 상향 단일화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고금리 부담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자금 공급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현재 부동산 거래 위축은 조달여력의 어려움보다 금리 부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은행 대출잔액에 대한 추정치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등의 정책 계획을 공개했다. 

신청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청 요건이 주택 시세 4억원→6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1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는 2억500만원→3억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