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매뉴얼 만들고도…안전교육 ‘땜질’하는 정부

6년 전 매뉴얼 만들고도…안전교육 ‘땜질’하는 정부

학교 안전교육 매뉴얼에 압사 등 다중 밀집 사고 포함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 개선

기사승인 2022-11-07 16:53:57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학생 희생자도 발생했다. 이미 6년전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밀집 상황 관련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군중이 한꺼번에 몰린 현장에서의 대처 교육으론 부족했다. 늦었지만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땜질식 처방이 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법 등 안전교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156명 사망·191명 부상)에서 학생 사상자도 나오면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 사고로 학생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상황 등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편 중인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군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실습 위주의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을 추가해 매뉴얼을 보완키로 했다.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은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미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2015년 마련한 바 있다. 유·초·중·고 학생들은 학기당 최소 51시간(코로나19로 현재 33차시로 한시 축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준안을 보면 7개 영역 중 생활안전 영역에 밀집 상황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부문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은 ‘복도와 계단에서의 안전한 통행’, 3·4학년은 ‘안전하게 대피해요’ 과정을 배우도록 했다. 5·6학년은 ‘비상구로 안전하게 대피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중 밀집 시설 이용 안전 수칙이 포함돼 있다. 사례로 지난 2005년 1만여명이 일시에 몰리면서 11명 숨진 경북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등이 제시하고 대응 방법 등을 소개했다. 

다만 주최자가 있는 공연장, 극장, 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응 방법으로 안내자의 지시를 따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관·주최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모인 이태원 핼러윈과 같은 행사 상황에서의 안전수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심폐소생술(CPR) 교육은 초등학교 5·6학년 과정부터 들어있다. 초등 6학년 김유나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PR 실습을 했다”며 “안전교육도 담임 교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등학교는 보건교과가 없고 중·고교는 선택 과목으로 일선 학교에선 다른 교과 시간을 활용해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부분 이론 위주 교육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교육이 많이 강화됐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잘 해왔다”며 “안전교육 강화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일선 교사들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교육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교육현장에) 들어온다. 교과 외 해야 하는 의무 교육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게 마치 안전 교육이 미흡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참사의 책임이 학교 또는 이태원을 찾은 개인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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