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2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2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6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김태년 의원은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총선 공약의 입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 심사 활성화, 의원윤리 강화, 원 구성 지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담아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특히 민생 법안 대표 발의에 힘썼다. 주거‧소득‧고용 등 민생 관련 법안 묶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됐던 월세세액공제 한도를 자영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격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으며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주택 가격 현실화를 통해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경감 대상 넓히고 다자녀가구 소득 기준 완화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별 임금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 형태‧직급‧직종‧근속연수별로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 공시를 의무화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발의 등은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20대 총선 공약 입법화에 힘썼으며 특히 올해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묶어 발의했다”며 “국민께 닿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인데 수상으로 격려해주신 점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는 곧 민생이고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직결된 만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언제나 위기의 최전선에 서겠다. 주거‧소득‧고용 등 어느 한군데 소홀함 없이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