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 선부동 이사 계획을 접으면서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5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사를 계획한 선부동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 조씨는 28일 현재 살고 있는 와동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조씨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선부도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10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입자가 조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자 조시 아내는 보증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했졌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이번 계약 이전에도 안산시 고잔동에 집을 얻었다가 집주인이 거부해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선부동 이사 계획을 철회하면서 안산 지역과 인근 지역은 긴장하고 있다. 조씨가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도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씨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안산 지역 카페에는 “와동→고잔동→선부동→?, 어디로 가려나 완전 폭탄 돌리기다” “이제 어디로 갈지 신경쓰인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또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조씨의 아내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타지역으로 이사할 가능성도 있다. 인근 지역인 경기 수원, 시흥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제발 우리 지역은 오지 않기를 바란다” “갈데 없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잇따랐다.
조씨가 지금 거주하는 집에 2년 더 살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 2년 기간만큼 더 머물 수 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일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행사해야 한다. 만일 조씨가 이사를 거부하고 현재 사는 집에 계속 살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안산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