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경남도의원(창원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28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수 십 년간 수천억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해 개발된 고속철도차량 제작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을 우려하며 "고속철도차량의 제작·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국내철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내 고속철도차량 기술자립을 위해 정부와 국내 제작사, 부품제작사들이 약 30년간 2조7000억원을 들여 만든 첨단 기술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해외에 견줄 만큼 진보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할 예정인 고속철도차량 입찰자격을 완화하면서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허용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최저입찰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리게 될 것이고 정부와 민간업체가 수천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국내 순수기술인 고속철도차량의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제작·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해외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라 철도산업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것"이라며 "특히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은 고속철도 완성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과 50여개의 1·2차 협력업체가 밀집한 산업 중심지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12월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공사사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반대 도민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행정예고 마감 시한인 28일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반대 도민의견서를 제출하고 박완수 경남도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경남도 더불어민주당 이흥석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6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추진특위 향후계획 발표, 규탄결의, 도민의견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으로 330만 경남도민과 100만 창원시민들은 경남발전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다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박완수 도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부울경특별연합은 무산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는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특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자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대안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10월20일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봉하마을에서 500명이 참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부울경특별연합을 정상 궤도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11월8일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와 도의회에 도민토론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민주당이 10.29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수습에 대응하는 틈을 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해 추진특위가 요구한 도민토론회를 행정예고에 도민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핑계를 들어 일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장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독주하라고 앉혀준 자리가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35조 예산이 걸린 정책을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순간에 파기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정치권의 그릇된 선택이 국민의 삶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진특위는 29일부터 지역위원회별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는 한편 같은 날 여의도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의원, 김두관의원, 박재호의원, 김정호의원, 민홍철의원, 최인호의원, 전재수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한 12월1일 전직 경남도의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에 도민공청회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12월8일 추진특위 차원의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도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권혁준 경남도의원(국민의 힘, 양산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제조 공정기술을 이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특히 최종제품의 품질‧가격 및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기술 영역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돼왔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여건을 반영하여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개편하였고, 뿌리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 또한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뿌리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권혁준 의원은 "특히 경남은 제조업 부문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뿌리산업을 둘러싼 여건과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남의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반공정 뿌리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했고, 뿌리산업의 범위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장했다.
또한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도 3년에도 5년으로 변경해 현행법과 일치시켜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조업 집적지인 경남의 뿌리산업을 육성·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해 자문‧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뿌리산업은 경남도내 주력 산업의 기반이자 경남의 첨단 소재·부품산업 및 4차 산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뿌리산업의 핵심기술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도 및 시·군) 위탁관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5일과 22일에 각각 실시하는 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
도 및 18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 및 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4일-5일, 시·군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11일-12일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