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 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 세력’이라며 비판했다. 

2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날치기 세력임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대로라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은 이사가 무려 21명에 달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그 중 대다수가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장 선임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주장은 구두선에 그치고, 이사회는 정권교체 뒤 꿀보직에서 물러난 좌편향 인사들의 밥그릇 싸움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운영상 비효율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동안 손 놓고 있던 법안을 정권교체 되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혐오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며 “언제까지 ‘머릿수가 진리’ 인 듯 폭주할 것인가. 말로만 정의를 앞세우는 민주당은 차라리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놓던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민노총 방송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이사회를 기존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악법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