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투기지역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것을 이미 발표했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및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이다. 이를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설계)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라며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5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한 정책상품이다. 주택을 새로 구매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금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3.8~4.0%(저소득·청년 3.7~3.9%)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당정은 현재 적용 금리를 4%대 수준에서 협의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