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고 다음해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위탁한 두 곳의 동물병원이 시를 속이고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  관내 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길고양이를 포획 및 중성화하는 비용으로 한 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시는 올해 1억6000만원을 중성화 사업비로 편성하고 중성화 대상인 길고양이는 관내에 서식하는 체중 2㎏ 이상의 개체이거나 임신·수유 중이지 않은 개체로 한정했다.

그러나 시와 중성화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동물병원 두 곳은 중성화 대상이 아닌 임신·수유 중인 고양이를 중성화하거나 2㎏ 미만의 새끼고양이를 중성화했다. 특히 한 동물병원은 서울시 강남구에 서식하던 길고양이를 포획해와 중성화하고 예산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부서는 예산집행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강남구 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한 4건과 관련해서만 환수 조치하고 전체 부정수급 규모 등 다른 내용애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관계자 징계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오는 내년 중성화사업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1억8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 고양이를 중성화한 몇 건 외에는 부정수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추가 부당수급 여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기에 철저한 매뉴얼 준수 및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등 추가 부당수급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예산이 오히려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