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장들이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만나 은행의 비금융 진출을 지원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현재 당국에서 추진 중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입법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및 산업·신한·우리·SC·하나·수협·부산·경남·케이·카카오 등 10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먼저 “올 하반기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행권은 경제의 방파제이자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극복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올 한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의 금리 감면 등 다양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과 실물경제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때”라며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니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은행권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금융자본인 은행은 현재 금산분리 제도에 따라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과 산업자본 상호 간 소유와 지배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1982년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산업간 경계가 점차 무너지면서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 졌다. 이에 은행들도 비금융진출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산업간 균형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동시에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업무는 포지티브로 확대하는 방식을 놓고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입법 과정을 고려해 정무위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정무위원장은 이러한 은행권의 요구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점들에 대해 경청할 것”이라며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깊이 있게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