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단계적 해제를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요양기관,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해제하고 추후 유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날짜를 특정하기보단 코로나 유행 상황에 맞춰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결과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 증가세인데다 동시에 독감도 유행하고 있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자칫 성급하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증·사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동절기 추가 접종의 접종률도 아직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세 이상 28.4%, 감염취약시설 47.9%를 기록했다. 당국의 목표치는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60%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 봉쇄 완화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당은 확진자 격리일은 7일에서 3일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증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걸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도 아직 7일 또는 5일 격리를 유지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