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표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말 특사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주로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트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