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구금 과정에 촬영하는 기록 사진인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이어서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기영의 실제 모습이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잇따라 게재됐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기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서 찾아낸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있는 것.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기영이 최근 사진 공개를 거부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두고 실제 인상과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촬영 시점조차 확인 안 된 사진을 공개한데다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는 만큼 실물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주환(31) 역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된 과거 증명 사진과 실물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찾아낸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를 통해 증명사진과 다른 일상 사진들을 비교하면서 “이래도 머그샷 공개 안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머그샷을 찍어 공개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