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진부 도의회의장 등 도내 주요 정·관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지사는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 회복을 통해 새로운 희망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산업의 경기도 많이 좋아졌고 올해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경남이 대한민국의 우주비전을 열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민들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경남도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경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년인사회는 새해에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상호 격려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신년행사로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
◆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총력
경상남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심에 지정돼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외곽지역은 양분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그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토부장관 지역방문 및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현안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부장관,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이 지역발전 협력회의 시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하고 향후 공동건의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 부산, 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 현안사업 해제총량 확보, 실질적인 해제 권한 이양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공간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기업애로해소 대표번호 개설
경상남도가 기업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담당하는 ‘기업애로해소 전담팀(TF)’을 구성했고, 언제 어디서나 묻고 답할 수 있는 ‘경남기업 119’ 기업상담 코너를 도 누리집에 개설했다.
이에 더해 경남도는 기업인들이 더욱 손쉽게 상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를 개설했다.
대표번호 '055-211-5119'로 전화하면 기업애로해소 전담 부서인 경남기업 119와 바로 연결돼 기업애로상담, 규제개선 신고 접수, 현장기동반 출동 요청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도는 대표번호를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인이 애로사항 해소를 직접 체감해 기업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