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별개 혐의로 이틀 연속 압수수색당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19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첩단이라고 칭하는 한 사람의 책상을 뒤지기 위해 1000여명의 경찰 병력과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들어왔다”며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동안 조사하고 책상에 있는 컴퓨터만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민생파탄, 노동개악에 대한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며 “유독 (민주노총을) 간첩단이라고 하면서 연일 매도하고 있다. ”   

윤 부위원장은 “공안몰이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한다.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은 잘못됐다”며 “간첩단을 이용해 민주노총을 마치 (북의) 사주를 받는 집단으로 내모는 행태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조지훈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댓글공작을 (혐의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을 감형했다. 그와 동시에 국정원이 수사 전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내년 경찰에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조 위원장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지 않으려고 악용하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하는 시대의 악법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 의심된다며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생계형 기획수사이자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라며 “(국정원 등이) 대단한 체포작전이라도 하는 듯이 에어매트리스와 사다리까지 대동했는데 책상 하나 수사인 것을 알고 실소했다. 엄청난 사건의 관련자를 왜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는가. 누가 봐도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먕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에 들어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A씨의 책상과 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11시간 만인 오후 8시께 종료됐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