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전날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병역 면탈자 15명과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병역 면탈 브로커 구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로,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에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김씨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은 2억610만원에 달한다.
병역 면탈자 중에는 의사와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골프선수 등이 포함됐다.
병역 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롭게 받아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 면탈자는 제외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