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 인력을 4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120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 또는 해당 장비 제조업 등을 의미한다.
공고에 따르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해당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자격으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재직 중인 자다.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E-7-4 자격 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한국어 능력과 근무 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E-7-4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뿌리기업에서 다년간 일할 수 있다. 기업도 안정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7-4 비자 전환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로 나뉜다.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흔들리는 뿌리산업이 일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2022 뿌리산업 백서’에 따르면 전체 뿌리산업 업종 종사자는 49만936명이다. 지난 2020년 기준 30대 미만 종사자는 10.5%에 불과하다. 반면 50대 이상은 31.5%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는 4만7812명으로 전체의 9.7%다.
업계는 정부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산하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인력이 늘어나면 생산품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늘어나기에 뿌리산업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현재 청년층이 입직을 꺼려해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적인 외국 인력이 투입되면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