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적 지위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은행업 개편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은행간 경쟁 촉진 등 6개 분야의 개선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동에 들어가는 TF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함께 운영한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