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도지사의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함께 만들어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 초래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이어져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3795.9㎢)중 부울경(979.9㎢)은 수도권(1365.3㎢) 다음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296.9㎢)으로 남아 있어 타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이양 △전면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현장 민관합동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올해 대형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에서 시행 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36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민간전문가는 건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도로,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는 2월20일부터 28일까지 공사규모와 공정률 등을 고려해 절·성토, 지하굴착, 구조물 설치 등 해빙기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9개소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27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공 관리 및 품질·안전·환경관리 적정 여부이며 특히 해빙기에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사면 및 구조물 침하, 흙막이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 및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병행해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에 설계검토 및 보수·보강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현장은 즉시 중단해 재시공 및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우수현장에 대해 연말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표창(도지사)을 수여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도 차원의 효율적인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다"며 "특히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원산자연휴양림, 4월부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 운영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가 2023년 4월부터 '금원산자연휴양림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를 운영한다.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는 금원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11개 객실에 대해 경남도민을 우선으로 예약하는 제도로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으로 전환된다.
예약은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4월 우선예약 신청기간은 3월1일 9시부터 5일 18시까지며 1인 1실 기준으로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박준호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은 "금원산자연휴양림 경남도민 우선예약제 운영을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산림휴양·문화시설 향유를 기대하며 경남도민 15% 할인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경남도민의 휴양림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청정 계곡을 따라 숲속의 집 등 29실의 숙박시설과 90개의 야영데크를 갖추고 있는 자연휴양림과, 고산암석원· 만병초원·고산습지원·구상나무종보존원 등 다양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고산수목원인 금원산생태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투자청장 및 국내·해외팀장 채용 재공고 시행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경남투자청의 청장을 비롯한 팀장 2명을 채용하기 위해 20일부터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공개모집 대상은 투자청장과 국내유치팀장, 해외유치팀장이며 응시 자격은 직급별로 공무원 또는 민간 및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재직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서류심사, 필기, PT 발표,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에 임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일부터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경상남도, 클린아이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는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창호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민선8기 도정 공약사항 1호인 경남투자청 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우수하고 능력 있는 투자유치 전문 인력 채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청장 및 팀장 모집에 능력 있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당부했다.
이번 채용공고는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지난 1월 경남투자청장 및 국내‧해외팀장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나 적격자를 뽑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내에 설치되는 경남투자청은 우수한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구성해 투자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통해 경남도의 기업유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자청, 국내 최초 세계물류여권 파트너 업무협약 체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이 국내 최초 파트너로 가입한 세계물류여권(World Logistics Passport)과 업무협약(MOA)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세계물류여권(WLP)은 국가, 유관기관, 물류업체 등 기업을 위한 세계 최초의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허브(국가), 파트너(기관), 멤버(기업)로 구분된다.
현재 두바이의 경제자유구역․세관 및 DP World, 중국 푸젠성 항만청, 베트남 항만청, 남미, 아프리카 등 22개국 100여개 정부기관들이 세계물류여권(WLP)의 파트너로 가입돼 있고 매년 회원 국가와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최초 파트너로 가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2021년 말 기준 168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 총 189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자구역에 입주 기업은 WLP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에 수출입을 하는 경우 통관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준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사업체 매출은 총 25조2611억원이며 외투기업 매출액은 7조9422억원에 달하고 수출기업의 수출액은 총 4조8310억원으로 외투기업의 수출액은 약 2조9674억원에 달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세계물류여권 가입으로 그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물류정보 및 수출입 세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신흥시장 수출판로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시범운영 실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지역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3월부터 지역민원상담소를 시범운영한다.
장소는 진주 서부청사 2층에 있는 도의원연구실이며 지역민원상담소와 병행해 운영한다.
이용 방법은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도의원 또는 담당자에게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
김진부 의장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완성하는 것이며 도민만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범운영 후 지역민원상담소를 더욱 확대·운영해 보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