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제왕적 회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제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금융감독당국의 민간금융사 인사개입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소 의원은 “최근 은행권, 언론의 관심사는 정부가 은행 지배구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라며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민주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도 이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인사에서 관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같은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구체적인 누구를 임명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방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며 “다만, 취임이 되면 사실상 정년 등 나이가 유일한 제한이라는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제왕적 회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경쟁을 더 유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경쟁 활성화가 CEO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혹여나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행동을 조심히 해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이자장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고민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보다 더 큰 틀로 실효적 경쟁 환경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총선출마설에 대해 “부족하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