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통신3사 등 5개사의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SGI서울보증보험과 함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합작법인 지분 구조는 통신3사가 각 26%로 가장 높고, KCB와 SGI서울보증보험이 각 11%다.
앞서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NICE평가정보와 KCB가 각각 70%, 27%의 점유율에 달하는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했다.
통신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해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한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아직 태동기이기 떄문에 금융정보를 보완할 통신, 쇼핑, SNS, 모빌리티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간 경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신고한 ERP 기반 기업신용조회 합작회사에 대한 기업결합도 승인했다.
ERP는 기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무 정보 뿐 아니라 인사·회계·영업·세무 등 비재무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