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의정소식]

기사승인 2023-03-17 14:58:51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돼있는 근거규정을 의원 스스로 정하고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 확대,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외부공개 등을 통해 도민과 회의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출장시 의원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출장자 기본수칙을 조례에 명시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서식 통일로 혼란을 방지하고 의원별 정책제안보고서를 첨부해 의정활동 및 도정접목과제 발굴을 통한 국외출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을 통해 2022년 3년 만에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특법별'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국회 방문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거창2, 국민의힘)과 한상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7일부터 1951년 2월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김일수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올해 첫 시정질문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6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의사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7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이 나서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대책을 요구했다.

시정질문은 구점득, 정순욱, 황점복, 박선애, 전홍표, 심영석, 박해정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구점득 의원의 ‘지역화폐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정순욱 의원 ‘진해군항제 진행의 문제와 기준 마련’ 등 △황점복 의원 ‘창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등 △박선애 의원 ‘창원시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등 △전홍표 의원 ‘민자유치사업의 문제 발생에 따른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 등 △심영석 의원 ‘웅동지구 개발사업 감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창원시의 적극행정 요구’ △박해정 의원 ‘원자력산업의 확장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 등 시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에 나섰다.

한편 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상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개소

경상남도의회는 지역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공간이 될 지역민원상담소 개소식을 16일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가졌다.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도청 공직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역 민원상담소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와 현판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서부청사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지역민원상담소의 이용 방법은 유선으로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담당자에게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

김진부 의장은 "지역민원 상담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실현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지역민원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서 듣고 이를 통해 도민 맞춤형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마무리…총 40건 안건 처리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1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상현 의원의 '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영록 의원의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안' △홍용채 의원의 '마을교과서 편찬을 활성화하자' △정순욱 의원의 '진해에 해군·해병대 박물관을 만들자' △문순규 의원의 '진해 웅동1지구 사업 시행자 재선정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처하라!' △백승규 의원의 '저출산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영권 의원의 '창원 3·15 불꽃문화제 개최를 제안하며'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이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을 포함한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