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투기 우려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홍성군는 2032년까지 4936억 원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300억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35%로 상향

충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행 중인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도내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은 총 155건(13조 2773억 원)으로, 공종별로 △공동주택 112건(8조 3118억 원) △도시산단 조성 10건(5014억 원) △플랜트 설비 9건(1조 8785억 원) △기타 토목건축24건(2조 5854억 원)이다. 

이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도급액은 3248억 원으로 전체 도급액의 2.4%에 불과하고 지역 하도급액은 5056억 원으로 전체 하도급액의 17.6%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도는 앞으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관리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지역 우수기업인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의 자격 기준을 전년 대비 강화해 선정하고 사업 시행사 및 건설 현장 등에 역량 있는 우수한 지역업체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형 건설사업의 시행 주체인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140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혐료 9억원 지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올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에 총 9억 원을 투입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원 목표는 140개 기업으로, 이는 지난해 7억 7000만 원, 117개 기업을 지원한 것보다 예산은 1억 3000만 원, 지원 기업은 23개 늘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거래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발생 시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는 거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도는 2019년부터 422건 총 2조 2456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장했으며, 실제 거래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16개 기업에 대해 15억 60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다. 

실제 A사는 구매자의 신용도가 양호했음에도 안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구매자가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A사는 보험금 수령으로 직원의 급여와 매입처의 결제자금을 지급해 연쇄도산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우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효과도 입증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지원 한도 내에서 매출채권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신용보증 심사 시 1등급 상향 조정을 받아 신용보험 보증료 인하 및 유동화 회사채보증 금리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도 산업육성과 관계자는 “최근 경지종합지수가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주민 열람 의견 청취

충남도는 20일 도내 364만 761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할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에 앞서 올해부터 각 시군에서는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담당 지적부서에 상담 시기·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문화재단, 내달 15일 뮤지컬 ‘가방들어주는 아이’ 무대 올린다 

충남문화재단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 가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지난 2012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대상 수상작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원작을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이다. 

내용은 다리가 불편한 전학생 친구의 가방을 1년간 들어주게 되면서 친구의 장애를 공감하고 편견을 깨는 이야기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또한, 아직 어리지만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친구가 되는 아이들의 재미있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노래와 춤으로 그려낸다. 20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전석 5,000원이다.

 
예산군, 27일부터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예산군이 오는 27일부터 만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 질병으로 70세 이상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더 취약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으로 군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군은 전액 군비 지원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70세 이상 예산군민 중 대상포진 미접종자(1953. 12. 31.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위탁의료기관은 3월 27일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월 24일부터 각각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스카이조스터’로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되며, 접종 시작 직후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일을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재난 예방 등 연구모임 발족 잇따라

충남도의회에서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연구모임이 잇따르고 있다.

도의회는 20일 서산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용국 의원)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과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민간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발족식을 열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의 업무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 최장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효진 충남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각 전문가 및 공직자가 참석해 구조구급, 화재진압, 의용소방대 운영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밖에도 도의회 회의실에서는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이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여정식 주무관이 간사를,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과 김미화 의원, 대학교수, 초등학교 학부모, 충남교육청 주무관 등 18명의 회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밀학급 현황과 그간 해소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세부일정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 인구편차 심화로 과밀학급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오후 3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1일 오전 10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자율방재단 임원회의 및 읍면담당자 교육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