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北 지령’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판단

기사승인 2023-03-28 08:15:01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작년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통신으로 수년간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를 북측 공작원이 직접 적어줬다는 의혹도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등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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