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검수완박법 유지 판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장 탄핵을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28일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탄핵의 이유로 언급되는 것은 한 장관이 청구적격도 없는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에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며 “헌재가 유효하다고 한 법률에 위법한 행정명령인 것을 알면서 더욱 키우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당장 탄핵의 이유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단 의미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장의 탄핵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수석은 “법에 위배된 시행령을 정비해야 하는데 안 하면 헌재서 확인해 준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기에 탄핵하면 된다”며 “벌써 어처구니 없이 한동훈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