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27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경제·산업·고용 분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따른 산업·경제·고용 기대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4명의 지정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은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위원장인 창원대 박경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기수 경남도의원,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 이우배 인제대 경찰·행정학 명예교수, 정홍상 경북대 행정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15일 부산, 5월24일 경남 진주에서도 토론회를 한 차례씩 개최해 행정통합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2023년 제1차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1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조철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단위 사회보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자문 기구다.
특히 지난 3월 사회보장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시 노인, 자활사업, 공공의료 정책 등 다양한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한편, 도의회,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위원도 대거 위촉해 위원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명 △경상남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을 심의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민선8기 도정목표를 반영해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개 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한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10대 추진전략과 5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 시행계획은 5기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시행계획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계획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시군의 담당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5기 시행계획은 경상남도 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초해 작성됐으며 계획 수립 전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 데이터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등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5기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는 4기 계획(2019-2022년)의 마지막 연도로 4개 분야 52개 사업이 진행됐다.
4기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등 새로운 욕구 및 지역문제에 대하여 선제 대응을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존 복지와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에 맞게 노동, 교통, 건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됐다.
사회보장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는 복지분야의 최고의 법정 계획으로 경남의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계자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가 어촌지역 문제 해결 등 어촌신활력 증진을 위해 지난 21일 거제 메이커스캠프에서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선정된 8개 사업 지자체인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담당 공무원과 참여 앵커조직(12개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로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도는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7개 시․군 15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1385억원(국비 898억원)을 확보했다.
이중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사업'은 4개 시․군 8개소에 총사업비 800억원을 투입해 어촌지역의 경제․교육․문화․복지․의료․일자리 등 생활플랫폼 제공과 혁신적인 경제공간 전환을 통해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와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워크숍에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해양수산부 2023년 시행지침 안내, 새로운 모델 등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거제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앵커조직인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심인 앵커조직은 어촌개발과 도시재생 경력업체 및 청년 전문가가 참여해 이들이 어촌에 직접 상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촌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기반의 다양한 민간 활동의 참여와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어촌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촌 앵커조직이 지자체와 지역사회 파트너로 참여해 거점시설 기획・운영과 인적자원 발굴 등 어촌 생활 및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앵커조직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지역맞춤형 사업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앞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감사, 민원 담당 공무원 및 신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국민신문고, 기관 신고 게시판, 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 접수가 편리해지고, 민원 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정 일선 담당자의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권익위 조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및 민원 형태로 제보된 부패·공익 신고 유형, 비밀보장 의무 위반 주요사례 및 대처방안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청렴도 향상은 공익·부패신고의 활성화에서 시작된다"며 공익·부패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 광주․전남, 경북과 함께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국 시도 최상위권 달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